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935, 2022. 10. 25., 인용
  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
   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6068, 2020. 2. 18., 기각
  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최저임금법

2018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1138, 2018. 10. 26., 인용
  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
201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0-11118, 2010. 11. 2., 인용
  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임신/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